
이들은 돈 봉투 만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내려오자, 바로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기간 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22명의 규모의 감찰반을 구성하고, 문제가 된 만찬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봉투 속 현금은 특수활동비로 법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 인사를 앞둔 상태에서 인사 담당 간부에게 격려금을 건네는 행위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도 격려금에 대한 배경은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들이 과연 수사 대상에 오를지는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57)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지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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