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됨에 따라 존폐는 시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안은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가 종료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정도 운용할 예정”이라며 “구성이 되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 조사 추진 방식은 공론조사 방식 설계를 포함해서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독일 등 방식) 참조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신고리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공정률 28.8%을 달성하는 데만 1조 6천억 원이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주민들 보상금 같은 비용까지 합치면 손실은 2조 6천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