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당시 51개 기관에서 52개로 늘어...정무직 1명 늘어

25일 행정자치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 확정해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편 뒤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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