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법지식과 전문가들이 가진 법지식은 극과 극, 법리적 해석은 일반인이 따라갈수 없는 영역일까?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씨는 징역 3년, 전 문체부 장관 조윤선씨는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사법연수원 25기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이다.
그리고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최순실씨에 대한 분노로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끌고 돌진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을 선고받은 해당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윤선씨도 변호사 출신, 조윤선 남편도 변호사이며, 둘 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로 얼마나 많은 인맥이 법조계에 뻗어있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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