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중형 총수 부재 길어질 우려 재판부 판단 주목

박영수 특검팀은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의 핵심사건이고 433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가 중형 구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공여 사용금액이 개인자금이 아닌 법인 자금인 점 등을 들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도 중형 구형의 이유였다.
예상보다 높은 중형 결과에 삼성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측은 이번 특검팀의 구형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 법원의 선고가 내리기전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재계 역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내린 특검의 형량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분위기다. 재계 대표기업으로 향후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굴에 있어 총수 부재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중형 구형으로 자칫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총수 부재가 길어져 선제적 투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법원의 최종 선고까진 시간이 남아있지만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점을 보면 삼성과 재계가 느끼고 있는 충격은 예상보다 컸다.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쟁점 사항에 대한 소명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무죄 입증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스모킹건’을 내놓지 못한 점과 최지성 미전실장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이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점. 재판부가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한 점,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등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심공판이 끝난 만큼 이제는 재판부의 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27일인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넷째주 25일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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