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발언 "모든 가용 옵션 검토해 현실적 방안 찾아야 한다는 취지"
5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송영무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방위 이철희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현 정부 방침과 다른 것 같다”고 하자 송 장관은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킨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모두 검토해 합당한 대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발언과 대치되는 상황.
이에 문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방부는) 일관된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모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린 것을 합의한 것과 관련 “양국 정상이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를 이룬 만큼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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