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관료화됐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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