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실정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실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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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관료화됐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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