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한미동맹 깨지더라도...전쟁은 안돼"
문정인 특보, "한미동맹 깨지더라도...전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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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미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특보는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문 특보는 트럼프의 대북 군사옵션 등을 비판하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론 북한 지도부 궤멸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무모한 군사 행동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문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며 “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라고 설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문 특보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성공했던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는 중산층이 없어 제재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재와 압박이 능사가 아니다”고 대화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 극복하려면 북미 간에 대화 있어야 하고 남북 간에 대화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주장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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