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날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주무부처와 함께 공공 부문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 부문에서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문부터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에도 파급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 중이며 주의를 해태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공공 부문의 노력이 시장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도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지만 일단 퇴출하는 것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 기관은 내규로 퇴출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곳도 있다”며 “다만 채용된 본인은 전혀 관계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일률 잣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많이 고민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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