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기문란 행위 속속 드러나…檢, 적폐 조사해 책임자 일벌백계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실태는 새발의 피였고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안서, 문화계 정부 비판 세력 제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비롯해 청와대 요청에 따라 VIP에게 보고됐단 사실까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보기관을 악용한 것이고 국가 첩보기관을 대통령 권력 유지를 위한 심부름센터쯤으로 여긴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지시란 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적폐의 총본산인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이 하루 빨리 과거 정부의 모든 적폐를 신속하게 낱낱이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애초에 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함께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더라면 됐을 것”이라며 “문제를 만들어놓고 이제와 국회를 압박하듯 하고 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정하는 게 입법사항인지 개헌사항인지 논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아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보다 뻔뻔한 내로남불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우선 청문회를 통해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 역량,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명히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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