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1일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며 안전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말미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라며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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