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삭감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2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순실 일당의 수족 역할을 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 돈이 흘러간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결국 최순실에게 국정원이 돈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사용할 국민혈세가 적폐세력의 농단비용으로 악용된 것”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모두 색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지 책임자 몇몇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내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면서 “결국 문제는 돈이다.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예산 편성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전격 폐지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내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앴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삭감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감사원 감사,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등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국정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에 손봐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보 혈세가 악용,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법률로 원천 금지하고,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정의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하자는 공약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기 위한 개혁논의에 모든 정당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