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하고 2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17년 9월 말 기준 193개 지주회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41개 포함)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며 분석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 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지주회사 변동 현황
 
2017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162개)대비 3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30개(41개사)로 전년(13개, 20개 회사) 대비 17개 집단(21개사)가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의 경우에도 16개 집단(25개 회사)으로 전년(13대, 20개 회사) 대비 3개 집단(5개 회사)이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8개) 대비 14개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가 11개, 전년(8개) 대비 3개가 증가했다.
 
▲재무 현황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4022억원으로 전년(1조5237억원)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8.4%(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2개 집단, 31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4.8%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 및 2017년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7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제일홀딩스(140.4%),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순이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높은 지주회사는 SK, LG 순이며, 낮은 지주회사는 한진중공업, SK이노베이션 순이다.

▲계열회사 현황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8개, 4.8개, 0.6개로 전년(자 4.9개, 손자 5.0개, 증손 0.5개)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3%(상장 40.4%, 비상장 84.2%), 78.2%(상장 43.6%, 비상장 79.9%)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2배 이상 높게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2개)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3.3%로, 22개 집단이 전체 835개 계열회사 중 61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0개)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현황
 
151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39.4%, 57.7% 수준이다.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98%로 전년(10.69%)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1.3%, 1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종합 평가 및 정책 방향
 
지주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지주회사는 193개로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증가를 세제 혜택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주회사로의 전한은 기업의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도 규제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어, 지배력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