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로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분야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상-벌점 제도를 대신할 생활지도 대안을 찾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압수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 등을 학생회와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보장한다.

이 밖에도 그간 학교측이 용모단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모양과 신발, 가방, 양말 등을 제한해온 교칙도 학생과 함께 논의해 정해야 한다.

또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별 인권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인권담당자 지정,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제•개정, 인권 관련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 등의 학교별 인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음의 빚을 많이 덜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학생들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