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 재판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이해하며 배려하겠다'
유남석 헌재 재판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이해하며 배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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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본권 보장하고 헌법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오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는 “(과거 학창시절) 간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의 애환과 절박한 호소는 젊은 가슴을 정의감으로 출렁이게 했다”며 “그 때 들은 헌법의 기본권 강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고 막연하나마 우리나라도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자세도 제가 그동안 법관으로서 사건을 담당하면서 견지해온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도 견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여기에 헌법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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