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물타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는 179억 원이며, 법무부가 쓴 특활비 106억 원은 산하기관에 배정된 것”이라며 “예산 편성 때부터 법무부 몫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를 상납으로 왜곡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어떻게든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 위원은 수사상황에 대해 “특활비 파문으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다. 참담하다”며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돈을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안보를 이유로 눈먼 돈을 만들어서 사익을 채우는데 썼다면 이는 특활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뇌물로 썼다면 이 역시 재정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범죄행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가 문제라면 그것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 및 19개 부처에 숨겨져 있는 특활비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산의 감시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특활비는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음지에서 때로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때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미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였던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도 국정원 예산을 더 이상 음지에 두지 않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보수 야당도 더 이상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시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하고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은 돈의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