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권성동 법사위원장, 일 좀 하라...김성태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 협조하라”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저녁 회동에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수요일부터 법사위 재가동 합의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하지만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권 위원장은 여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겨우 나타나서 ‘내일(20일) 법사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돼야 하는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권성동 위원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우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개혁 법안만 153건인 마당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 안건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인가?”라며 “이번 ‘권성동 갑질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법사위의 특정 몇 명의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라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그중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 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며 “오늘(18일)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내용까지 딴죽을 건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고쳐야겠다”며 “또한 어제 저녁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부대표는 “오늘 오후 3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 1, 2소위에서 각각 의결했던 비교적 비쟁점법안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선상투표의 전자 팩시밀리 활용 등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18개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의결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결실이 1차적으로 온전히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가 20일에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서 한시적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라며 “지금 국회의 많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 지연의 책임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일 좀 하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새로 되신 만큼 일하는 국회에 적극 협조해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