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해도 지방선거에 맞출 수 있게 한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별도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당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인 가운데 연말연초 정국은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특위 연장 여부 좀 더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견 노출
이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헌·정치개혁특위의 연장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추측 되는데 특위의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두 개를 연동해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연장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한국당은 일단 연장하자는 것이어서 거기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전제로 한 개헌특위 기간 연장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회가 헌법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개헌특위는 마땅히 기한 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기간을 연장하려면 22일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19일 오전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과 함께 정 의장까지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청와대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개헌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며 “개헌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특위 활동 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동시선거와는 다소 동떨어진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바 있는데, 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반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당론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출될 뿐 아니라 예상 가능한 시간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따르는 것”이라며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동시선거 실시를 압박했다.
민주당내에서는 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다른 정당과 일종의 ‘개헌연대’를 꾸려 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은 양비론을 내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핑계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며 “결국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불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에게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임시국회가 공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는커녕 남의 탓만 하면서 국정의 무한책임은커녕 책임전가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누차 개헌 의지를 강조해 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2배, 3배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그는 “자유한국당 역시 임시국회에 합의해 놓고 정작 딴죽 걸기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탄 국회 오명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국회는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반드시 대타협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개헌특위 구성은 새로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 역시 개헌과 선거제도에 있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두 가지 모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현직 대표단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의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이 어떤 개헌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개헌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반드시 연장해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개헌에 대한 각 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된 개헌안, 비례성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명시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것을 각 당에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통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개혁연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2주간 개회한 임시 국회가 각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까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제대로 된 법안 처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개헌특위의 연장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렇다고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게 여야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극히 미미하다. 결국 국회에서의 개헌안 마련은 난망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을 막기 위해 개헌특위를 연장해 시간을 끌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지선과 개헌투표의 동시실시를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에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두 당은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개헌특위 연장론에 찬성이어서 이후 협상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개헌특위를 연장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시한 이전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민주당의 노림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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