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기에 충분”
김현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가 의혹 수사까지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보예산으로 써야 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예산 4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 등을 편법 지원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지시하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국정원을 활용해 기업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21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며 재판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문고리 측근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22일 소환을 통보받자 21일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어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조사 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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