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후폭풍 닥쳐…경제성장 통한 내수활성화 이끌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규제개혁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의지를 드러낸 최저임금 인상을 꼬집어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됐다. 줄곧 증가세로 보이는 서비스업 취업자도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돼 후폭풍이 몰아닥친다. 소비재 인상 또한 예견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결국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엔 물가상승, 자영업자엔 소득감소, 알바에는 일자리 감소 등 고통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규제프리존법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 운영 취업사이트 12월 구인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누누이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라며 “잘못된 정책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대통령 공약은 수정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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