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규제 완화나 민생 현안을 위한 법안에는 소홀한 입장이라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난번 합의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법안과 국민들이 민생경제 현장에서 규제의 대못을 뽑아주길 바라는 법안들이 꼭 처리되길 강력 희망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내부 갈등 때문에 법안이 진척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 문제로 교섭단체 협상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 역시 민주당의 과다한 요구와 주장으로 사실상 성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내의 입장을 빨리 조율해 법안 처리가 합의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오늘 마지막 분발을 해서 극적인 대타결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그는 앞서 참석한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으로 수익률이 문재인 정권 들어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635조원의 국민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인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강구되길 희망한다”고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