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화폐거래 형태를 관리할 방안 찾아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스템만 정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발언했던 점을 꼬집어 “법무부 발표로 거래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시장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냐”며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대표는 “더 무책임한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며 “만약 (박 장관 발언에)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보다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조차 없다는 것이다.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 6개월 전 이미 정부에서 관심 갖고 제도화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P2P 경제시스템에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화폐거래 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안 대표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시급하다”며 “이미 많이 늦었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협조 요청 발언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에는 관심 없고 현 상태로 국회서 개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한 것”이라며 “개헌안을 낸다 해도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 동의를 받을 것이라 보는 국민은 없다. 비민주적 발상을 스스로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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