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책임 분명히 주고 국정 운영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발표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분야 질문에 대통령 대신 답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UAE에 달려간 건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과거정권 청와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비대한 조직이 달라졌나, 운영방식이 달라졌나”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총리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전혀 헌법적 근거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만 국민 눈에 보인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도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도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두고 금지와 유예 재검토를 반복하는 들쑥날쑥 정책으로 일선현장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일일이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위안부 재협상 문제는 어떤가.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는 키워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은 직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장관을 시켜 재협상은 없다고 물러났다”며 “사드도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대안 있다면서 자신했지만 미국과 불신만 커졌고 중국에서 돌아온 것은 3분의 굴욕외교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정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의 혼란은 커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땜질식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상 기구인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주고 국정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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