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경찰권 귀속시켜 치안 전념토록 혁신…내주 의총서 초안 보고할 것”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해 수사권 독립이란 오랜 숙원을 날렸다는 것을 알린다”며 “검찰이 하명보복 수사를 계속한다면 수사권 독립은커녕 조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우리 당은 경찰의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휘부만 남겨두고 지자체에 경찰권을 귀속시켜 경비·교통·방범 등 민생 치안에만 전념토록 조직을 혁신해 민생치안 파수꾼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원내대표에게 이런 사안을 보고했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우리당과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개특위 일정 합의를 위한 어떤 간사회의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없이 권력개혁안을 협의하지 말고 우리 당이 발표할 진짜 권력개혁안을 받아적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뿐 아니라 장 대변인은 청와대도 겨냥 “청와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빨리 깨닫고 일방적 개혁안 발표를 사과하라”며 “발표한 개혁안을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진정성을 보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 대변인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에 반발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지난 16일 예정됐던 사개특위 여야 3당 간사모임에 불참 의사를 전했는데, 이에 따라 회동은 일단 다음 주로 연기된 상황이어서 장차 한국당의 참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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