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신년회견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해야”
이정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노동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60년 적폐 단절과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으로서의 개헌 ▲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 만들기 등을 올해 정의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서두에서 “영화 ‘1987’에서의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라고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다”며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 원의 청년배당 실시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확대 ▲청년실업부조의 도입 등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를 위해 ▲중단 없는 적폐청산 ▲거침없는 국회개혁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선거 두 자릿수 지지율 목표...수도권·호남 제1야당 될 것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를 위해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뀐다”면서“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으로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당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 동참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한다”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측 선수들이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된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라며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세계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이며,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합의 수준 높아”
한편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치인 사관학교 설립 ▲청년정의당 발족 ▲청년부문에 정당보조금 할당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 서울과 경기 선거는 가장 유권자들도 많고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역인 만큼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최종까지 잘 물색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포함한 5개 정당에 ‘민심 연대’라는 의원들 모임이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혁은 가급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합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정특위 안에서 2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각 당 안들은 충분히 성립되어있다고 본다. 그 안들 간의 합의점을 최대한 이뤄나가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의당에서 통합반대파들이 창당할 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그 당 안에서의 통합파-반통합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그 당 운명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 세력과 교섭단체 구성하느냐 마냐는 지금으로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마침 오늘까지 정의당 주요 선거전략 기본 가닥 잡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2월 초에는 선거체제 전면 개편과 관련해 발표하겠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광역 단체장들 출마 회견 이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정의당 정책-노선과 함께하면서 정의당 후보로 뛸 수 있는 분 있다면 영입작업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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