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임대료 인하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야당의 맹목적 비난 우려, 협치 국회 완성해야”
“야당의 맹목적 비난 우려, 협치 국회 완성해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등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 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하나 일부 야당은 ‘문재인 정부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을 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여·야 모든 후보의 공약으로써,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제 주체의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을 다양화해야 하듯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 도입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 성장의 묘목을 심고 있다”며 “야당의 대안 없는 비생산적인 비난과 비판은 갓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는 행위”라며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 협치 국회를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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