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협력한 예비역, 민간인 수사에 검찰 공조 이뤄져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신속·철저한 수사로 ‘윗선’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 ‘전시 계엄·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각될 것을 믿은 박근혜 청와대의 오판에 따른 분석”이라며 “국민 1700만 명의 탄핵 주장에도 구중궁궐 박근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4:4, 5:3으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믿어 기무사가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으로 됐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한민구 前국방장관, 김관진 前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前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수사가 불가피해진다”며 청와대 지시로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내란을 준비한 것이므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박근혜 前대통령에 직접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누구 지시로 기무사 문건이 작성·보고 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며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권 홍위병 노릇을 자처해 촛불 국민들을 상대로 장갑차, 탱크 750여대, 무장병력·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 자체부터 용납될 수 없는 중죄”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또 “특별수사단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기무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라고, 특별수사단이 군을 제외한 예비역,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제2의 5.18을 야기할 수도 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필요시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