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장갑차 동원, 헌정질서 무너뜨리려한 행위”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 수사 시작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기무사, 신속·철저하게 수사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군 전비태세검열단도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돌며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前국방부 장관,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김관진 前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수사에 검찰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필수”라 강조하며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장갑차와 탱크 750여대, 무장병력과 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촛불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고 국회를 짓밟으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자행한 모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