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를 손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신임 환경노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10.9%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린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정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노사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친정부, 친노조 쪽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퇴장을 한 가운데 나온 결과”라며 “이 최저임금을 과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관여하는 한국노총 그리고 민노총 노동자가 10% 못 미치는데, 사실 한노총이나 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불과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요즘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 이러한 구성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사용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노사협상하는 것처럼 적당한 중간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며 “소위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약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노, 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미 법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진석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이 1명,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 이렇게 추천하는 법안도 들어와 있고 아마 다양한 법안들이 또 들어올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잘 살펴봐서 공정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될 수 잇도록 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논란 과정에서 ‘을의 전쟁’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1억씩이나 받는 사람들 더 올리고 파업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건 옳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노동시장을 흐리는 그런 불법세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