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제양극화로 저소득층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출 상승률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국방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간사 선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전했다.
안 최고위원은 “대법관,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시작으로 국회는 다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여야는 입을 모아 늦은 만큼 속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란 등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경제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의 자동화 등의 구조적 요인은 경제 문제의 단기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두터운 사회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정부는 재정지출 상승률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적지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효과는 OECD 27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는 경제의 체질개선 과정에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득분배에 직접 나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는 나라만 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장, 단기적 대책까지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