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산자부에 따르면 앞서 전날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 및 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미 자동차노조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美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며 동 232조 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