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문서”라며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지시 속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23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며 “합참의장도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워 군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정원을 장악하며, 구체적 병력 배치 계획까지 적시한 이 문서는 명실상부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서이자, 내란 모의 문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봉쇄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무사 문건은 통상적인 계엄 절차를 다룬 문건이 아니라 쿠데타 계획임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계획의 구체성과 대담성을 볼 때 이 문건을 기무사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군 최고 지휘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지시 속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을 기무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 정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문건 공개 절차를 문제 삼고, 통상적 문건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함께 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면,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방향이 내란 음모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라면, 기무사 개혁의 방향은 해체여야 한다”며 “군 내부에 암약하였던 시대착오적 파시스트들을 일망타진하고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단 1%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무사의 해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민주 헌정 수호와 민주적 군 개혁을 위해서 기무사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