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병무비리, 2014년 방산비리 이후 세번째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부와 국방부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
23일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
이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과거 지난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당시 합동수사를 벌인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기무사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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