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시 민변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다”며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헌법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관의 직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으로서의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은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는 “제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선거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지만 노동자의 삶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관련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을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한 바 있다”고 했다.

이선기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