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빽·힘있는 기득권 정치 개혁에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치신인 진출과 기득권 중심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20년을 故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해왔다"며 '노회찬 마저 못 지킬 정치자금법'이란 질문에 대해 "2004년 개정 이후 14년간 현행 유지된 정치자금법은 아예 후원금을 모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못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자는 120일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1억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나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는 부자가 아닌 한, 가난한 20대·30대 정치 출마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애초에 정치에 도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돈 많은 사람이나 가족·친척이 부자인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것 뿐이기에 이런 국회의원 중심, 기득권 중심, 가진 자의 정당 중심 같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故노 의원도 부딪쳐 왔던 정치개혁이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중심'의 정치자금 구조와 기득권 정치를 허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 신인이 후원금을 전혀 모을 수 없는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故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도 관련돼, '삼성 X파일' 폭로 이후 20대 총선 준비에 자금이 어려워 2016년 3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받아 드루킹 특검 수사단이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