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확인한 호프집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결정을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를 모를 사람은 없지만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젯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퇴근길 호프집에서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의 최저임금 인상 철회는 없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며 “가뜩이나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통령이‘희망’을 주기는커녕‘희생’을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정부 스스로가 재심의를 결정하는 건 물 건너 간 듯하다”며 “그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절차나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펴봐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재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지탱해온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최저임금의 당위성만 내세워서야 어찌 대화가 되겠나”라며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 볼 때 정부가 다시 재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미 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울산·대구·인천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며 “국민과 맞서 이긴 대통령이 없다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겸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