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박근혜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스스로 포기"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의 대통령 감청과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재판 개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고발과 제보에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쿠데타나 제2의 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 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므로 군검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중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개입 논란에 대해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사건도 아닌 ‘위안부 손배 판결’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나리오를 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포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가역적 판결을 통해 정당성 확보의 선봉에 서고자 한 것"이라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며 "수사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만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