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이제는 대통령이 계엄문건에서 손 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나서서 문건을 발췌해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그러고 있고 대통령도 이건 검토 자체가 국기문란이다,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수사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또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수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수사단에게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런데다가 지금 이것은 현재의 국기문란이라든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탄핵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국민들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드루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꾸 그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발언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도 옳지가 않고 수사를 하는 데에도 쉽지 않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문건에서 손 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계엄 발생이 된다면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관장하게 되고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며 “(계엄) 검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계엄 문건이 쿠데타 모의계획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쿠데타를 하려면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문서를 파기하고 이런 의도를 은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건을 보관문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관토록 했다”며 “그걸 보면 비밀리에 한 쿠데타 음모이고 실행계획이라 보이진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기무사 전원을 방출하고 새로 뽑아야 한다는 군 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군이라고 하는 게 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인데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그러는 것도 옳지 않다”며 “과거에 여러 부정적인 일탈행위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시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불필요한 오해나 조직 전체에 대한 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