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열질환 피해 취약계층에 할인 확대지시는 적절한 조치"
"정부에 재난 수준 폭염·가뭄 극복 효과적 방안 고려해주길 당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환영의 의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 8월 두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 지시를 매우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가뭄에 단비처럼 더위와 짜증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외에 폭염과 더불어 장기간 가뭄으로 농촌이 비상 상황이다.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이며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이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가 저마다 가뭄 극복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은 가뭄 피해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