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후 여성 노동 저임금·비정규직·파트타임 고착화"
"임신·출산 강요말고 개인 희생·경제적 손해 없게 사회적 환경 갖춰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의 저임금화, 비정규직화, 파트타임화 문제를 설명하며 "임신,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닌, 희생·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 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60%대 초반이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70%대 초반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31위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임금을 100만원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은 62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30세~34세를 기점으로 정확한 M-커브 현상을 보여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비정규직·파트 타임에 밀집되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의 경력단절 이전 임금에서는 성별 차이가 미미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은 후 여성노동의 저임금화·비정규직화·파트타임화가 고착화되면서 남녀의 경제활동이 질과 양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며 "보고서에는 이 같은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안이 함께 소개됐다. 여성의 취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당사자의 인적능력 개발과 경제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무턱대고 임신과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더라도 개인의 희생이나 가정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