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군산부터 규제완화 하되 신중히 접근해야"...신중론 고수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규제혁신 5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일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립각을 치열하게 세우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 "피페된 군산부터 규제완화를 하되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3당 교섭단체 협의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5법을 8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하자 정의당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필두로 참여연대와 민변, 경실련, 금융노조 등 각계 시민단체와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수차레 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도 맞붙어 22일 민주연구원 주관 하에 오전 은산분리 완화법 통과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간담회를 열면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 주최 하에 '규제혁신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곤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맞불전략을 놓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중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오전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정 대표는 군산 조선소 철수와 GM 사태 등 군산 현황을 둘러보며 "지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예외적으로 규제프리존법,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역 지정법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여기에 군산이 빠져있다. 군산미래자동차도 특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철벽 같았던 규제를 풀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최우선 순위는 피폐화된 경제가 파탄난 지역부터 규제완화가 들어가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환경,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고 특히 의료 민영화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규제혁신5법 통과에 전적 동의가 아닌 조건부를 다는 신중론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오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환노위에서 배제당해 타격을 받는 등 정치권이 정의당의 규제혁신 5법 통과 반대 이슈화에 대해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미리 제1,2 야당을 포섭해 8월 통과를 공언하면서 맞불전략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세와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아직까지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