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정청이 부동산 수요공급대책 강력히 추진해야"
김종민, "양승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특별재판부 제안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의 민생입법 통과와 부동산 정책에 한마디 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는 국민 여러분께 8월 입법 처리를 약속드렸다. 오늘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지난 한 달간 여야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청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며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고 폭염·한파 자연 재해에 대한 재난안전법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오늘 오전 다시 논의해 최대한 많은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더해 "이번 8월 국회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규제혁신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서울 일부 수도권 급등 현상이 확인됐다. 용산·여의도 개발, 지하철 등 각종 개발사업 기대감으로 7월 이후 급등한 추세다"며 "당정청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를 얻었으나 다시 시장이 일부 불안해지기에 당정청이 다시금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또 금융부분에서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따져야한다"며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유세 인상 조치와 더불어 추가로 더 살펴보겠다. 일부 공시가가 시세의 50%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시가가 제대로 실거래가에 반영되도록 정부안은 80% 규정해 해마다 5% 씩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의 부동산수요공급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에 민사소송절차를 규칙으로 개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경"이라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헌정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 훼손이다. 헌법적 치유가 필요한 이 문제를 단순히 검찰조사에만 맡겨두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판사들의 제식구 감싸기를 우려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와 검토를 시작해햐 한다"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