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1일 “경제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둔 현 정권의 경제기조를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 지 오래”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원칙이고 지고지순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며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 전 대표는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 제119조 1항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 제119조 2항”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 없이 추진해 온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가속화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헌법상 근거는 제119조 2항에 있다”며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내달 15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홍 대표는 한동안 페이스북을 통한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다 차기 당권 도전론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최근 들어 SNS정치를 재개하면서 이날 정부의 경제기조 비판에 앞서 불과 이틀 전인 29일에도 ‘앞으로 총선 때는 다시는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