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여야 비판하며 "과감한 경제민주화 추진 필요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선을 축하하며 "취임사를 통해 이해찬 신임 대표는 최고 수준의 협치를 제안했다. 지금 필요한 협치의 방향은 촛불 혁명의 복원이며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재차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며 촛불혁명 당시 이뤄진 사회경제적 합의"라며 "극심해진 정치 불신을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신임 대표가 이 두 가지 핵심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고수 입장에 대한 야당의 반론을 향해 "보수야당이 최저임금만을 문제 삼으며 연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공격하는데 혈안이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도대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며 "기업의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위 이윤주도성장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시기에도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됐다.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듯 철지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보수야당의 입장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 정부여당은 본인들이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 왔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기업,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고 양극화를 축소하는 일에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사례"라 말했다.
이어 "교육, 입시에 대해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단행해 사교육을 억제하지 못했으면서 서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내용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눈치를 본 규제완화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의구심도 생길 지경"이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