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과정서 불만 잠재우면 정부의 교섭력 높아질 것”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의회 외교권을 회복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세미나에서 “지금 위험한 것은 북핵과 비핵화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인식의 불일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 로드맵이 실종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의 구도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불허”라며 “북한과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회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다면 북한과 미국은 한국 정부를 다시 보게 되고 한국정부의 교섭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는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남북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회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의회, 미국 내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문가, 미국 언론 등을 상대로 다양한 의원외교, 포험, 대언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황인식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는 대북정책에 있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만 바라보는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국가외교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의회 외교권은 확보될 수 있다”며 “국회의 외교능력을 키우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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