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포용성장 철학, 중소기업 위함...대화 중요해"
박성택, 규제혁신 법안 통과 촉구 "혁신성장 주역되길"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 재계 방문에 이어 중소기업연합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날 노동계과 대한상공회의소 예방 당시 강조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며 "지난주 대한 상공회의소에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큰 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국정 운영을 해보면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 경기가 풀리거나 국민생활의 질을 결정한다"며 "대기업 부분은 사실 국민생활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수출은 잘 되나 반도체, 석유화학 중심이라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 남짓한 지금 실제 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별도 독립시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만 해도 기존 평균 증액보다 커 내년 예산이 10조2000억원인데다 이번 추석자금 지원으로 6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의 포용성장이란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함이라 여러분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공정 생태계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혁신 5법을 처리해 다가오는 산업환경,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 기술, 새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R&D예산도 20조 원이 넘으나 대기업 위주라 이번에는 중소기업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단축 등 새로운 환경 때문에 경영부담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새 규제로 인한 효과를 내려면 일정시간이 지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꾸준히 해나가야한다"며 "당에서도 선거 때부터 약속한 민생연석회의는 여러 경제 주체들인 중소기업, 노동, 소상공인 분야들이 함께 대타협을 만드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헀다.
이 대표는 "소득 3만불 국가가 되려면 임금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임금과 더불어 사회 복지 환경을 만들어야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대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서로 역지사지하며 적극적으로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에 호응하며 "최근 내수침체와 함께 중소 제조업 및 생산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 추세로 어려움이 큰 시기"라며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수 있도록 규제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정경쟁을 통해 분배 정의로 대기업과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물가안정 등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