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소 대표에 통일부 차관, 北 조평통 부위원장
연락사무소 美 반대에 "UN·美와 협의대상 아냐"
"北·美, 머지않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같은 날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연락사무소에 대해 "남북 서로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건물 건설 등 UN제재를 의식해 개성공단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타 연락 수단과의 차이점을 근거로 "단절됐던 연락 체계를 상시화,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상시적 협의와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구축됐으며 남북 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간 서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협력협의사무소와의 차이점으로 박 의원은 "협력사무소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당국 간이 항상 협의·연락할 수 있으며 남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교류 등 여러 가지 교류에 관한 지원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차관급 대표가 연락사무소를 맡아 정무관계를 논의 할 수 있어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과 폭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이며 운영 방식에 대해 "사무소와 숙소가 있으며 주5일 운영하나 밤, 주말에도 비상연락 수단도 있다"며 "남측 차관급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사무소장 회의를 개성에서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UN제재 위반이란 미국 측 반대 이야기에 대해 박 의원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협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지원하는 여러 물자를 북한을 위해 공급·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성에 연락소를 개소하고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물품을 남측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UN 신고 대상도, 협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남북간 대표부 설치에 대해 박 의원은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 당사자들이 대표부를 두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상호 대표부라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대사관이 되나 우리는 남북 특수 관계를 감안해 '대사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미국과 북한도 멀지 않아 상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