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벌진입 막혀있어, 의미없는 염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민주당이 야당 원내대표들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법 등 법안 처리 합의를 발표하며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비판에 대해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의미없는 논의와 염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모여 회의 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앙국제공항 방문 생중계 영상을 보며 이에 환호하고 감탄사를 내비쳤다.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환영하며 '평화가 경제'라는 주요 슬로건을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처리를 언급하며 "어제 야당 원내대표들과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벌여 이번에 처리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확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마음 편히 장사하게 해주는 법적 안전장치이자 제2, 제3의 궁중족발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해당 특례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는 것은 철저히 방지했다. 은행법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대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 근본의 훼손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특별법 등 규제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도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지난 8월처럼 또 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된다. 추가 논의가 일부 남아있으나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신문 머릿기사로 '인터넷 은행, 재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만약 정부가 바뀌어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진입을 허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당내외에 염려가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이 어디에 돼있냐면 시행령으로 돼있다. 법률로 돼있어기에 재벌의 진입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시행령으로 한 것을 염려하는데, 이는 별로 의미없는 논의와 염려다"라고 우려 의견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