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왜 이런 가짜뉴스 반박하지 못하고 방치하나" 질책
백승주 "북한 사과없이 5.24 조치 해제는 신중한 입장 가져야"
하태경 "남북 믿음 생겼으면 상호 감시·정찰 늘리는 게 원칙"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합참본부에서 열렸다. 여야는 박 합참의장에게 남북군사합의에 있어 합참이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야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보수 쪽에서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군사적 방어능력만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크게 약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협상에 진전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전환을 만들어 낼 것'이라 말했다"며 박 의장에게 비핵화 진전도를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북미와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평양에서 대통령께서 15만 평양 시민에게 비핵화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핵시설 폐쇄 등 출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 '안보양보', '안보불량' 비난을 언급하며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군비통제추진계획 등 문재인 정부가 올들어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체결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남북군사합의를 신원식 중장 등 일각에서는 '항복문서에 가까운 수준, 신체포기각서'라 발언하기도 한다. 왜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가짜뉴스를 방치하나"고 질책했다.
박 의장은 "예비역 중장의 원색적인 군에 대한 사기 저하 표현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군을 떠난 자의 발언이나, 확고한 인식 갖고 토의자료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제재조치 완화 논란을 주제로 묻자 박 의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어 (조치 완화는) 이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5.24 조치 배경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5.24 조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박 의장은 이 점을 지적하고, 군사합의서에서 이행하고 식별해야한다. 북한의 사과 없이 조치 해제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져라"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비통제는 상호를 신뢰해야하며, 그러려면 감시·정찰을 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군비통제 하는데 있어 검증수단으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우발적 충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공동사찰구역을 정해 함께 감시정찰 한다면 서로 믿음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를 통해 국민이 확인하고 우리 군도 관측하고, 북측도 관측하고 한다"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측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도발, 목함지뢰 등 몰라서 당한 사례가 많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이는 원칙의 문제로, 신뢰가 강화되기전에 지금처럼 깜깜히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겼다면 서로 상호 방식을 확대해야 신뢰가 늘어난다"며 "원칙을 세워야지, 원칙을 안세우면 자꾸 흔들린다. 외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비판에 대응을 못하는 것은 확신을 안한다는 것이자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지금 수준의 군사적 합의 사항은 감시·정찰 합의까지 하며 서로 지켜지는 것이지, 서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더 나아가는 수준에서 상호 감시·정찰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이라 답했다.
